한 끼 7000원인 꿈나무카드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이 치솟는 물가에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국민일보 2022년 7월 20일자 2면). 안타까운 일이다. 김밥에 떡볶이를 먹는데도 7000원은 빠듯하다고 한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보며 군침만 삼키고, 2만원이 넘는 치킨 가격에 어린 마음은 상처받는다. 저소득층 아동만 그런 게 아니다. 정부가 주는 생계비 78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고물가는 저소득층을 가장 강하게 압박한다. 지금처럼 갑자기 물가가 오르면 당장 배고픔을 참으며 먹을 것을 줄여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 절실하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 48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한 달 평균 6만6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해 연말까지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음식과 식자재 가격이 치솟는 고물가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 불안감이 크다.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꿈나무카드 지원금 같은 77개 사회보장제도 복지수당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의 30%인 58만3444원을 기초생계비로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은 지난 3년간 통계상 평균 소득증가율을 토대로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물가를 반영할 수 없다. 게다가 ‘복지 포퓰리즘’ 같은 여론에 밀려 실제 인상률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 인상률보다 늘 낮게 책정됐다. 올해는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고물가 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선 안 된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가늠자가 바로 중앙생보위가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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