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추가 양성키로 했다. 대학·직업계고 반도체 정원 규제를 풀어 4만5000명, 재정지원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 유도로 10만5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방대들이 반발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학부 정원 확대 규모는 1300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호령’에 따라 급히 만들어진 계획이라 추후 공급 과잉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방대 및 기초학문 황폐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미온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이후 43일 뒤에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가 교육에 기여하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부문 인력이 10년 후에는 30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확산하면서 반도체 산업 규모 역시 확대될 걸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부족 인원이 12만7000명 수준이지만 넉넉하게 15만명으로 목표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학과 전문대, 직업계고 등의 반도체 정원을 5년 뒤인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여명 늘리기로 했다. 대학원 1102명,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전문대 1000명이다. 이렇게 늘어난 반도체 인력에 연평균 취업률과 산업성장률 등을 반영하면 4만5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다른 전공의 학생에게 반도체 융복합 교육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10만5000명을 추가하면 15만명이 양성된다는 계산이다.
2000명 늘어나는 학부 정원이 어떤 대학으로 배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가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14개교에서 1266명, 비수도권의 경우 13개교에서 611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1300명 안팎의 정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도록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해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원 확대에 필요한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교수), 수익용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충족 원칙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의 경우에는 교원만 제대로 확보하면 나머지 조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 불호령에 부랴부랴 만든 대책이어서 인력 수급 예측부터 정확한지 의문”이라며 “지방대 황폐화, 인문·사회 및 기초학문과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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