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관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트라우마가 큰 나라가 일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해뿐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겪었다. 이런 탓에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절대 작지 않다. 교도통신이 지난해 일본의 18세 이상 유권자 19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당장 제로화해야 한다’는 응답과 ‘원전을 단계적으로 제로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치면 76%로 탈원전 지지세가 컸다.
하지만 그런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0~2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대책 수립을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한 탓에 운영은 하면서도 가동하지 않는 원전이 많다 보니 2019년 전체 전력원 중 원전 비중이 6%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다.
지난달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원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며, 현재 에너지 수급 현황을 고려하면 원전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간 가동 중단했던 시마네 2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시마네 2호기는 현청(한국의 도청과 유사) 소재지에 있고 반경 30㎞ 이내 45만명이 거주하는 도심 내 원전이다. 안전성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실리를 택한 것이다. 운영사 주고쿠전력은 내년 봄 이후에 가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의 최대 단점인 안전성 문제를 온몸으로 겪은 일본도 원전 활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과 대만 등 탈원전 국가 대부분은 일본의 사고를 보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독일은 올해 말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개를 전부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2025년, 2034년 탈원전을 하기로 한 벨기에나 스위스 등보다 더 급진적이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로 지정하는 데 반발해 EU 집행위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
탈원전 국가들은 원전이 탄소 배출은 적지만 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양산하는 만큼 친환경에너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EU의 그린 택소노미 결정 과정에서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운영계획 수립과 제3국으로 방사성폐기물 수출 금지 조항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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