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지하되 부문별 탄소배출량은 조정키로 했다. 원전 확대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여기서 감축한 여유분은 산업·민생 부문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해체·전면개방’을 추진했던 4대강 보는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다. 문재인정부 환경 정책을 전면 손질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원전 확대’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원전을 K택소노미에 추가하기로 했다.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처럼 원전의 포함 여부는 안전을 전제로 한다”며 “사고저항성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기준을 우리나라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는 시점은 국내 여건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수정된 K택소노미안은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 목표는 다시 설계한다.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부문별 감축 목표 조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체를 마련해 주요사항을 협의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된 4대강 보에 대해선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해 보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며 사실상 해체가 아닌 유지를 공식화했다. 농번기나 가뭄 시에는 수문을 닫아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가 발생할 때는 수문을 개방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보 해체·전면개방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4대강 보를 바라보겠다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광역상수도에 공급되는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