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설계할 전문가 조직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8일 공식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시장 개혁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 분야 학자 12명으로 꾸려졌다. 외형상 민간 연구회 모양새를 띠지만 사실상 정부 내 전문조직 성격이 강하다. 연구회가 제시하는 방안이 현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한국 노동시장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합당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한다. 연구회는 먼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문제를 비롯해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그간의 연구자료를 모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이라며 “노사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답정너’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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