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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대승적 해법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열어야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이웃 국가인데도 이렇게 만남이 드물었다는 것은 양국 관계가 얼마나 소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양자회담은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현안 문제 및 공동 관심사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공조 방안, 무비자 입국제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핵심 의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였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불거진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양국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외교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양국 기업 등 제3자가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단체는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는 배상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마련해 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일본 정부가 완강하다 해서 미봉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 동의를 얻지 못한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부가 대승적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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