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이 신설되는 건 31년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은 수사(개입)와 전혀 상관없다”며 경찰 통제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나 인사권 등을 통해 과도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경찰청·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을 장관이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한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치안감이 부서장인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한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에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을 배치한다.
경찰국은 직제상 차관 산하에 있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인사권 장악 논란에 대해선 “원래 법에 행안부 장관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며 “실질적인 인사가 (청와대) 밀실에서 행해지던 것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휘규칙에 수사 관련 언급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국 책임자 포함 대부분 구성원을 경찰로 배치하고 지휘규칙에서 수사·감찰 등의 사항은 제외했다”며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국회 회견에서 “30년 민주경찰의 역사를 단 50일 만에 붕괴시킨 역사적 과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경찰제도 개선이라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주 오주환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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