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소득세·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가 35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2조7000억원 확대됐다. 기재부는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영향”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110조8000억원 적자)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1조8000억원)보다 34조8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2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취업자 증가와 임금인상 등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7조8000억원 늘어난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기준 올해 말이면 채무액이 103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을 기록해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를 채웠다. 기재부는 “6월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영향으로 급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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