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사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최근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증시안정기금 활용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후보 지명 34일 만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해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뿐만 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 급락을 막으려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개인 투자자 주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는 코스피가 1400대로 급락했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한 상태다. 조만간 전면 재개하기로 하고 시점을 조율하던 중에 김 위원장이 다시 공매도 전면 금지 검토 발언을 한 것이다. 증안기금은 증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모은 자금이다. 코로나19로 증시가 불안정해졌을 때 증시안정펀드 이름으로 10조7000억원이 조성됐지만 이후 시장이 반등해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산업 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에는 “무조건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술 환경·산업 구조가 너무 변한 지금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빛낼 멋있는 기업이 빅테크와 금융 산업에서 (다) 나왔으면 한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혁신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경우 다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태를 놔두면 (취약)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지 알 수 없다. (돈을 빌려준) 각 금융사가 이번 기회에 부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정부와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말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때 가서 (재연장 여부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는 “금융위의 첫째 역할은 금융 시장 안정”이라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재정비하고 필요 시 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금융 시장 복합 위기 속 금융권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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