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가속화와 방위력 강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강조했던 것들이 현실화하는 만큼 당초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급속히 우경화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에서) 받은 의석의 수가 나타내는 것은 자민당 정권에 대한 신임만이 아니다”며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서 일을 진행하라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격려”라고 강조했다. 개헌과 방위력 강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여론도 개헌에 호의적이다. 교도통신이 올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로 필요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한국, 북한,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전 총리는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꿨다.
특히 방위력 강화도 자칫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기시다 내각이 지난달 7일 각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은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며 “나토 제국에서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서약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하는 것과 방위력 강화에 관해서 다시 합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선 방위비로 현재의 약 2배인 95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일본은 세계 방위비 지출 9위에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일약 4위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군비를 우리의 두 배 이상 쓰게 된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노선 변경도 예사롭지 않다. 기시다 총리는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은 모두 보수·강경파인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반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했고,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추모 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본격적으로 드러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8~9월 예정된 내각 개편과 자민당 간부 인사 방향을 살펴봐야 기시다 총리의 정확한 스탠스를 파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시다 색깔을 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지금은 유사시의 정권 운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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