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소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업계 반발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수입산 소고기와 닭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매 가격이 최대 5~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과 태국에서 94%가량 수입된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고 있는 돼지고기도 삼겹살 할당 물량이 2만t 늘어난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수입 소고기는 1년 전보다 27.2%, 닭고기는 20.1%, 돼지고기는 18.6% 올랐다. 외식 가격으로는 삼겹살 10.0%, 소고기 9.4%, 돼지갈비 9.3% 등으로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육류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6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2.3% 하락한 가운데 육류는 1.7% 상승했다. 가금육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중국 양돈 농가가 공급을 줄였고, 가격 급등을 불렀다.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간 쏟아진 폭우도 돼지 출하에 차질을 주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다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신규 거래선 개척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업계 입장과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할당관세로 그동안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시적 할당관세 조치로 수입 업체가 신규 거래선을 개척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축산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 국민 밥상 위의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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