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 간 신구 권력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두 사건 관련 문제를 인권과 자유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인권·자유라는 가치의 회복이라는 주장과 국정원·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은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안타깝게 죽었는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 사실이라면 잔인함을 넘어 비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북한 선원이 살인범이라고 북송을 했다는데, 살인을 했는지에 대한 합동조사가 선결된 뒤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만약 북한 선원이 살인범이었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한국 법정에 세웠어야 했다. 이런 대목들을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한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두 전직 국정원장 고발 사건을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합작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이 전직 원장을 자료 삭제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장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리고 그 끝에 문 전 대통령까지 한번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부터 임의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받은 자료 등을 복원해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개시에 따라 이들 해경 간부 4명은 자동적으로 대기 발령됐다. 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동성 최승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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