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재정준칙이 공개됐다. 비율과 곱셈 산식으로 이루어져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전의 재정준칙보다 단순하고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법제화 계획과 조속한 시행을 공언한 만큼 긴축 재정 기조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준칙의 기준이 되는 관리지표부터 한도식, 법적 근거와 적용 시기까지 모두 이전 정부의 준칙안과 달라졌다. 앞서 홍남기 전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재정준칙 도입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건전성 판단 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한다. 사회 보장성 기금은 현재는 흑자지만 향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정해 실제보다 재정이 더 건전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입이 많을 때 (기준에) 포함하는 건 향후 악화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심각성을 숨기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넣어 복잡했던 곱셈 한도식도 단순해졌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하로 관리할 예정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60.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축소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1%였다. ‘-3.0% 이하’로 준칙을 설정한 것은 현재보다 총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법적 구속력도 강해졌다. 이전에는 시행령을 통해 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번에는 법률에 준칙 한도를 명시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도 유예 기간 없이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올해 정기 국회 때 관련 법이 개정되면 당장 2024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감안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나랏빚 등 주요 재정지표가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정해놓는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이미 도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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