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임명제청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어깨가 무겁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시행,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등으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에 거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되면 경찰의 위상 변화에 걸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안착시켜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최우선 과제는 경찰 통제 문제를 놓고 벌어진 행정안전부와 일선 경찰 사이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함으로써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신설할 방침인데 경찰은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일선 경찰의 반발 강도가 심상치 않다.
‘공룡 경찰’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찰권이 비대해지는 만큼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 행안부와 경찰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다.
혼란스러운 국면인 만큼 윤 후보자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경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중립성 보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사에 대한 외압은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법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한 것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직분을 다하라는 취지다.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의 책임이다. 경찰 수사 및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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