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진 조감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간 실무협의회에서 재보완 요구사항의 항목별 이행방안을 협의하면서 꼬였던 실타래가 점차 풀리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 등은 5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진행했다.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논의를 재개한 것은 지난해 4월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양양군에 보낸 이후 13개월 만이다.
환경청은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환경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행정심판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했다. 재보완 사항에는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을 분석하고,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 등이 포함됐다. 도와 군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반발했고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1년 넘게 멈춰있던 실무협의회가 재개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 핵심 공약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이행을 위해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예산협의회를 갖고 오색케이블카 조성사업을 국비 반영 1호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달부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뒤 12월쯤 환경청에 재보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철래 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소통하면서 재보완 요구서에 담긴 과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며 “주어진 과제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이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케이블카 착공까지 남아있는 11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주 6개, 정류장 2곳이 건설되며 8인승 곤돌라 53대가 운영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리면서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인용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후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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