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9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복원 자체만으로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미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가 추가로 준비하는 대북 제재 조치다. 이 관계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인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 한·미 간 협의는 해놓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미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8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다음 달 방한 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옐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당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정상들의 북핵 위협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고강도 압박 및 한·미·일 안보협력, 대북 제재 확대 등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드리드=문동성 기자, 이상헌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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