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해관계·野 반발이 변수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형벌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수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가 7월 출범한다. 이 TF는 경제 관련 법안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폭넓게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기업과 경제단체 등 민간 부문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가 검토할 법은 공정거래법과 특경법, 외국환거래법 등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이미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과 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 5개월이 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했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형량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국은 다른 해외 선진국보다 기업인 처벌 규정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285개 경제 법령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2019년 기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너무 많다. 경제 범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인 미국과는 다른 경영 요인”이라며 “형사처벌형 행정 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6개 국가에서는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 유형에 대해 광범위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도 경쟁법에 형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적용되는 유형이 적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일부 공정거래법 형벌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 건 등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처 간 이해관계와 야당의 반발은 경제 형벌 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규제권을 쥐고 있는 공정위와 검찰이 협조에 미온적일 수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책임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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