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흥시 등 도내 21개 시·군 임야 12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1년간 연장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재지정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임야의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