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관리했던 박근혜정부 식 강도 높은 부채 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임원 연봉 체계 개편 등 인력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공공기관 중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재무위험기관’을 선정,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 주문을 내놓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 가운데 선정된다. 이들 27개 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8%를 차지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의 투자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지표에서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27개 기관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다. 지난해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78%에 달한다. 이어 한국철도공사(287%), 한국지역난방공사(257%), 한국중부발전(247%), 한국전력공사(223%) 등의 순이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도 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선정·관리 방안은 박근혜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가 많은 15개 공기업을 부채 감축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 축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부채 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 임기 4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은 제로(0)였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부총리가 당시 성공사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 발언처럼 호화청사 매각, 임원 연봉 삭감 등 혁신방안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 성과급 조정, 부실 기관 성과급 자진 반납 유도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공공기관 혁신이 ‘수치 개선’ 중심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으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등 공공부문이 민간 효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