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직접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은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발표와 관련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게 골자였다.
고용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노동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밝힌 정책 방향이 대통령의 한마디 언급으로 ‘비공식화’ 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정 간 (자리에서 노동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가 국회에는 근로시간 개혁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실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혼선에 대해 “(23일 노동부 발표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방향정책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대통령 발언은 이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노동정책 개혁안이 마치 최종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도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사전에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초반부터 대통령실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도 대통령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각을 세운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듭된 엇박자에 대해 “부처와 대통령실 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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