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간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열려 있었다. 실제로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이후 이 채널로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통신선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TF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어떤 구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이씨 생존 사실이 확인된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날 밤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사살돼 소각됐다는 정보도 23일 아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됐지만 정부는 이날 하루 동안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는 청와대가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번복하도록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방부 방문을 마친 후 당시 지시 책임자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이었다고 지목했었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간담회에 참석해 문 전 대통령의 행적 공개와 함께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외로 갔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오는 28일 서 전 처장과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등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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