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은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는 개념으로 개발됐다. 폭발 시 파괴력이 100kt(킬로톤·TNT 1000t 폭발력) 이상인 전략 핵무기는 상대방 주요 도시를 괴멸시킬 수 있는 무기다. 100kt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인구 절반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공멸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파괴력이 20kt 이하면 전술 핵무기로 분류된다. 위력을 낮췄기 때문에 군부대, 비행장 등 핵심 시설만 골라서 타격할 수 있다. 5kt 이하의 전술핵은 방사능 낙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은 “한정적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1950년대부터 전술핵을 개발해 유럽 등에 배치했다. 최근에는 ‘B61-12’ ‘W76-2’ 등 신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전술핵 개발·배치에 광분하고 있다. 1kt이나 2kt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초대형 방사포,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 실험을 계속했다. 전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체들이다. 북한은 지난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무기 최전방 배치와 선제타격 전략 전술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전술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7차 핵실험일 것이다.
위력을 낮춘 전술핵도 핵무기다. 핵은 핵 이외에는 상대할 수 없는 비대칭 무기다. 2020년 기준 북한의 GNI(국민총소득)는 35조원으로 1948조원인 우리의 56분의 1이었고, 북한 국방비는 16억 달러로 440억 달러인 우리의 27분의 1이었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부어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 때문에 늘 북한 위협에 시달린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 그런데 북한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문제다. 답답한 노릇이다.
남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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