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고물가·고금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부 대책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겹친 ‘3고’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며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시중은행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주요 7개 은행그룹 이익의 80%가 이자 수익이었다”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정유업계도 겨냥했다. 그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면서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정유업계가 유가 상승과 세금 인하 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정유업체 초과이익 환수 발언에 정유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통 분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두고 속앓이 중이다.
정유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발한다. ‘사회주의 국가냐’는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히자 가장 먼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건 투자자들이다. 한 투자자는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에 대한민국 경제가 놀아난다. 한국전력공사처럼 사기업도 망가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권 논리대로라면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 방안도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주주의 재산권을 훼손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격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는 결국 그 주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주주에 대한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가 되레 기름 가격 인상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생산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을 줄이거나 설비가동률을 낮추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손재호 황인호 강보현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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