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올 들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라 곳간이 급속히 비어가고 있다. 반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정책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다. 현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한도 내에서의 재원 배분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상을 보면 이런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8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0조원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다. 2015년(3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구조 덕분이다. 초과세수 53조원을 바탕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시·도교육청 17곳이 뜻하지 않게 받게 된 교부금만 11조원이 넘는다. 반면 학령인구(6~17세)는 크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548만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532만명, 2030년에는 407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돈은 넘치는데 혜택을 볼 학생은 매년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니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거나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불요불급한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돈가뭄인데 교육청만 돈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나서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내국세 연동을 담은 교육교부금법은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1년 만들어졌다. 교육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50년도 더 된 제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소득·물가·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 선진국처럼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해 매년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여야는 국가경쟁력 및 교육 대계 차원에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속히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차제에 교육계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전되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교육 자원 및 시설의 조정과 통폐합 등 합리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교부금 제도는 고수하고 자체 개혁에는 갖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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