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1 대책’을 두고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고물가·고금리 흐름에서 ‘정책 보폭’을 지나치게 좁힌 탓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첫발을 뗐다는 점에 의미를 찾았다.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을 찾았다는 것이다.
6·21 대책이 시장에 미칠 파장은 미미할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와 달리 미세 조정 수준에 그쳐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동력이 되기 어렵고, 주택공급 촉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개선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률이 5% 이내에 그치면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자재값, 인건비, 땅값이 다 올랐는데, 이런 것을 반영할 만큼 충분한 상승치가 아니다”면서 “5% 이상 오르지 않는 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고, 정부가 기대한 만큼 공급이 촉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임대차 3법을 섣불리 폐지하지 않고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고 원장은 “‘5%룰(전월세상한제)’ 등을 폐지하면 시장이 순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폐지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택했는데 바람직한 제도 개편이었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정부로서는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는 이럴 때일수록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저금리와 싸웠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고금리를 향해 달리는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기 좋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급의 로드맵이 빨리 나와야 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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