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기관이 성과급 미지급 등급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9개 자회사는 임원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는 권고 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미흡(D)과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기관은 18곳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이들 기관은 성과급을 못 받고 내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가 의결되는데,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등에서 제외된 기관장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해임건의가 의결됐다. D등급 기관 중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한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장 중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등 13곳 기관장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운위는 한전과 자회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한전이 지난해 5조8000억원, 올해 1분기에 7조8000억원 적자가 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경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원에 한해서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의 성과급 전액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마사회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경영평가 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평가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하고, 재무성과 지표는 공공기관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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