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들 이자놀이 자제하고 포용 금융으로 고통 분담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의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대환대출 동참 등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 수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권 경영을 옥죄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맡긴 돈을 굴려 장사하는 은행의 공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가중되는 서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4월 말 현재 시중은행 예대마진은 2.35% 포인트로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예대마진을 늘리는 식으로 지난해 34조원을, 올 1분기에는 벌써 11조원 이상을 이자로 벌어들였다.

현재 연 1.7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 연말 연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연말 4%대까지 전망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4월 말 연 3%대 후반이었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최고치는 이미 연 7%를 넘었는데 8%대 진입도 시간문제다. 7% 적용 시 서울에 내집을 마련한 가구의 원리금 부담이 가처분 소득의 최대 70%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원리금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서민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1분기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20년 1분기 대비 2.05% 느는 데 그쳤다. 따라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저금리로 돈을 빌린 이른바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줄 파산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금감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지만, 금리 결정권은 은행에 있어 감독 당국 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 벌써 3번째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 대책들은 한계에 부닥쳤다. 은행권 동참이 절실한 이유다. 은행들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 떠밀고 외면했던 대환대출 가동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등 가계빚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169조원을 투입하고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 은행산업을 살려낸 기억을 떠올리기 바란다. 이번엔 은행들이 비 올 때 우산을 넓게 펴는 포용적 금융으로 국민을 위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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