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등 대전의 현안 사업이 예산 문제로 제동이 걸리며 대전시의 허술한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기본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기존보다 2배 늘어난 1조4837억원으로 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에서 무려 7345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시는 물가·지가 인상분(1363억원), 급전시설 변경(672억원), 차량 편성수 증가(1013억원), 구조물 보강 및 지장물 이설(1688억원), 테미고개 지하화(530억원) 등이 설계에 반영되며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전역을 경유하는 일부 노선은 변경되고 정거장은 10곳이 늘었다. 급전방식 역시 기존의 배터리 방식에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유·무가선 혼용방식이 채택됐다.
사업비가 증액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해진 만큼 개통 연도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늦춰질 예정이다.
시는 편의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새롭게 반영돼 사업비가 늘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예타 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 예타를 면제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조금 줄인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 당선인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경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다음 달 중순쯤부터 캐시백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시는 당초 9월 추경 전까지 140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자율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온통대전 발행액이 대폭 늘어 예상보다 두 달 빠르게 예산이 고갈됐다.
현행 50만원 한도액과 10% 캐시백 혜택이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장직 인수위는 시민들이 온통대전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혜택을 유지하려면 연말까지 108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트램 건설비와 온통대전 사업비 등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민선7기 대전시정의 행정 투명성에 의문이 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수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주요 시정 현안들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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