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유의 고물가 사태에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대를 넘어선 물가 상승률을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끌어모았지만 구조적인 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기준 법정 최대한도 인하폭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한시 인하를 시작으로 반년 만에 세 번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인하폭이 확대되더라도 ℓ당 2000원대의 고유가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07원, 경유 가격은 ℓ당 2115원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철도요금, 상수도요금 등은 동결 원칙하에 요금 인상 압력을 최대한 정부가 흡수하기로 했다. 다만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출자 지분 정리, 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발전용 LNG 및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15% 한시 인하 등을 통해 이들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9월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지급 기준가격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한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 하반기 8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감자·양파·마늘 등의 비축 물량 방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신속 수입 등 장바구니물가 안정 방안도 내놨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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