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전으로 퇴보한 국가경쟁력, 규제개혁이 회복 지름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5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 국가 중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2020년과 지난해 23위로 최고순위(22위)였던 2013년 수준에 근접했다 4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편입하자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했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졌다. 코로나 사태로 기운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투 중인 윤석열정부로서는 전 정부로부터 맥 빠지는 성적표를 물려받은 셈이다.

경제성과 분야의 경우 18위에서 22위로 내려갔지만 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데 따른 반사효과라고 자위할 수 있다. 국제 경제 흐름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운용 시스템에 큰 하자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기업가 정신 공유도가 35위에서 하위권인 50위로, 생산성은 22위에서 35위로 밀려났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일할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규제 일변도 정책 부작용이 분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말고 다른 지름길은 없다.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으로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임기 내내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역대 정부도 나섰지만 보여주기에 그친 것은 규제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그 출발점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이날 국민일보 공공정책포럼 기조 강연에서 “국가는 무조건 공적이고 민간은 무조건 이기적이어서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관념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한 역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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