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로 퇴임 한 달을 맞는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정착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런 동네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 이후 반대단체와 유튜버 등의 집회, 시위가 뒤섞이면서 하루종일 어수선한 마을이 돼버렸다.
문 전 대통령 입주 초기 밤낮으로 장송곡과 애국가를 틀고 확성기를 켠 채 살벌한 구호와 온갖 욕설을 쏟아내던 집회는 최근 경찰의 집회금지 탓에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1인 시위와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기자가 평산마을을 찾은 지난 8일 오전에도 1인 집회는 계속되고 있었다. 시위 중이던 최모씨는 깡통을 줄줄이 매달고 사저를 향해 “같이 감옥가자”며 소리쳤다. 문 전 대통령이 얼마 전 자신을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그는 한 달 째 사저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한켠에선 유튜브 채널 운영자 모습도 보였다.
얼마 전부턴 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철제 울타리에 수갑 수십 개가 등장했다. 보수단체들이 조를 나눠 확성기, 꽹과리 등을 동원해 욕설과 모욕, 협박 섞인 집회를 하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직후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수갑이지만, 마을주민들은 이 앞을 오갈 때마다 섬뜩하다고 하소연한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한 주민은 “법으로 막을 수 없다니 집회·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종일 들리는 집회 소음과 욕설은 너무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평산마을 주민 55명은 집회를 규제해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도 제출했다. 이날도 마을 한 쪽엔 ‘집회로 노인들 병들어 간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평산마을을 찾는 외부인이 평일 500명 안팎,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집회 주체는 극우성향 단체 또는 코로나백신피해자단체 등이 중심이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저 앞 집회를 유튜브로 중계하며 후원을 받는 단체도 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시위와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민주당은 평산마을 시위는 법이 용인하는 단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저 앞 집회를 벌인 3개 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공개적 차별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하지만 평산마을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법·준법 집회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경찰은 얼마 전 평산마을 등 13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사저 앞과 마을회관 2곳 집회는 금지했다. 집회를 허용한 11곳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 발언 자제, 앰프나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 등을 내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사저 앞 집회·시위가 불법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계속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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