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들이 계속 중용되는 상황에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편중 인사 색채가 짙어질수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한 전직 고검장은 7일 윤석열정부의 인선 모습에 대해 “정치와 검찰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공적·사적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중용된다는 인상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이 정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이 차후 성과로서 평가받을 때까지는 이런 비판이 상쇄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남이자 상대 당 출신인 김중권 전 의원으로 골랐었다”며 “그런 인사가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를 찾지 않고 보다 너른 영역에서 인재를 구하길 원했었다고 했다. 그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오히려 뚝심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 희망과는 멀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의 공정성을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해당 분야 기관장까지 검찰 출신을 쓰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공화국’ 시각이 커지다 보면 정작 검사 출신이 필요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자리에 검사 출신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편중 인사 기조는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성시대’라는 말이 유행했다면 ‘민변’만 ‘검찰’로 바뀌었을 뿐이란 것이다. 한편으론 정부가 일을 시작하는 입장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직 고검장은 “경제와 외교·안보에 걸친 위기 돌파가 당면 과제인데, 기계적 탕평보다는 잘 아는 이를 중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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