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형배 “복당하겠다”… 민주주의 조롱 아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꼼수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그간의 행보는 정당 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온다.

지난 4월 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은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를 피해 가려는 ‘방탄용’이었음을 삼척동자도 안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상임위를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바꿔 최장 90일 논의가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다.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의원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17분 만에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들이 그의 탈당을 의심했던 것은 검수완박 법안이 실현되면 곧 복당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한 달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위장 탈당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탈당을 안 해 놓고 탈당했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위장한 것이냐”며 탈당의 진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당시 버젓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여하고, 광주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러고선 기다렸다는 듯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하겠다는데 이게 위장·꼼수 탈당이 아니면 뭔가. 이런 그에게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민주당 선거 패배의 주원인이라며 반성을 기대하느니 쇠귀에 경을 읽는 편이 빠를 듯하다. 민주당이 그의 복당을 승인한다면 건전한 제1야당으로서 새 출발을 바라는 국민의 실낱같은 염원마저 걷어차는 꼴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그와 민주당의 행동에 위헌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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