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5%대 물가 지표를 한동안 보게 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만약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다른 경제 부작용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소비자물가를 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유효하지도 않다”면서 “물가 상황을 진단하면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필요한 때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 등 기업 투자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일부 소개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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