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규제 철폐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규제 철폐’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림자 규제’ 철폐를 언급했다. 법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행정 관행 등 비명시적인 규제부터 우선 걷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을 재가하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전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역설했다.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