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장 큰 도전자는 여전히 중국이다.”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국이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전략의 핵심으로 미국의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을 통한 협공, 중국과의 경쟁을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며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01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며 세계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동맹·경쟁이 대중국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미국 내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통과된 1조2000억 달러 규모(약 1505조원)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향후 8년에 걸쳐 도로와 교량 등 미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동맹 강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익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며 인권, 기술, 무역 등 규칙에 기반을 두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중의 이익이 겹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비확산을 협력 분야로 제시하면서 “미·중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와 지역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할 ‘차이나 하우스’를 국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마치 중국이 침략자이고 미국은 방어자인 듯 보인다”며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거만함이자 중국 인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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