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의제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노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카드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3대 노동학회로 불리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의 회장들은 25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갈등 요소가 적은 사회안전망 강화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는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면 사회안전망 쪽 정책을 먼저 확실히 하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같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 역시 “사회안전망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망”이라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구체적인 논의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동행정의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결국 일자리가 늘고 직업 안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당사자 의견을 듣고 점진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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