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해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는 대신 법무부가 그 업무를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반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 위탁 기관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전문가를 발탁한다는 기조를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 고위공무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맡는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되며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을 방침이다. 이들은 각각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 및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에 대해 단장을 보좌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이며 이 중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투입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가 되면 시행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정부 공직 사회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맡은 상황에서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까지 전담하는 게 적절하냐는 우려다. 한 전직 검사장은 “특정 부처 장관이 다른 부처 장의 인선에 관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했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사무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로 돼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은 정부조직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위탁 등의 방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건 입법권을 침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검증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장관에게는 중간 보고 없이 결과만 보고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되면 인사 검증 기능은 단순히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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