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취임했다.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정부의 첫 국무총리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 많은 과제를 열거했다. 민생 문제 해결, 강력한 규제혁신, 지속적인 성장, 방역 체계 재정비, 국민통합을 말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내각, 창의적인 내각, 소통하는 내각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치다. 협치는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다. 한 총리는 “협치를 통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취임식을 마치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의 국회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인준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보수 정부로는 처음으로 윤석열정부의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추도식에 함께했다.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모습이 협치의 모습이다. 협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은 주로 관료와 전문가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고,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참모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럴 때일수록 한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나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이다. 국정 운영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당의 반발을 사 왔다. 한 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들과 각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번만은 달랐으면 한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총리가 된다면 국가에도 이익이고 윤석열정부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처신 잘하는 총리, 경제를 잘 아는 총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총리, 위험한 결정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총리가 더 필요하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를 밝혔다. 각오를 실천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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