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인선, ‘친윤’보다 국민 ‘상식’에 무게 두길

새 정부 인사 국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무총리가 임명됐고 대다수 장관이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밀려났던 이들과 요직을 차지했던 이들의 극명한 자리 바뀜이 있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친윤 인사’.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색을 노골적인 인사 기준으로 삼았던 터라 궤도를 이탈했던 것을 제자리에 되돌린다는 명분도 없지 않았다.

검찰 인사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징적인 검찰총장 인선이 남았다.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말해온 대로 공정과 ‘상식’을 중시한다면 이 자리는 중요성보다 상징성에 훨씬 큰 무게를 두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검찰의 수족을 온통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면 적어도 그들을 지휘하는 자리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앉히는 게 상식적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억측을 자제하고, 상식에 부합해 균형 잡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제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본격화할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내각 인사의 특징은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맡겼다. 숙달된 조교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에게 경제를 맡겼고, 문재인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던 이명박정부 시절의 사람들에게 외교안보를 맡겼다. 이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사정 업무를 맡기는 문제가 남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야다. 이것을 직접 관장하려 들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총장마저 자기 사람을 골라 앉힌다면 검찰 안팎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이 대통령의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보다 더한 비효율은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인사를 하면서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지만, 검찰총장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총장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상식’이어야 하고, 그 상식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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