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 기용… 정치적 중립성 우려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취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번 인사는 일부 검사장 사퇴로 공석이 생긴 검찰 조직을 빨리 추스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소위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되고, 특수통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 면면을 보면 핵심 보직을 맡은 주요 간부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그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 조직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정통 특수통 검사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다. ‘검찰 빅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발탁됐다. 송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2부장으로 있었다. 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1차장검사를 지낸 인물이다. 한 장관 취임 당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되는 등 나머지 주요 보직 인사들도 대부분 윤석열 사단 멤버들이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문재인정부에서 친정권 계열로 분류됐던 고위직들은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거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탕평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장관에 이어 검찰 고위 인사들까지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이 독차지하면서 벌써부터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아예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잖아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권력 핵심 직책에 잇따라 앉히면서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에 이어 이제 검찰까지 완벽하게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권력형 범죄 등을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 든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나서거나 정치 편향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검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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