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 100일 안에 과학 방역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첫걸음으론 방역·의료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8일 회의에 앞서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전문가 의사 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00일 로드맵’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앞서 활동한 각종 자문위원회와 다른 점으론 인적 구성을 내세웠다.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경우 각계 인사가 참여해 의료계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고 본다. 전 정부 생활방역위원회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달리 방역·의료 전문가로 짜겠다는 게 현 정부 구상이다.
다만 독립위원회가 직접적인 결정 권한까지 쥐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독립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말했다. 결국 위원회 소속이 앞선 자문위들과의 차별화가 관건으로 꼽힌다. 인수위가 언급한 대로 대통령실에 직속된다면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확률도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 바꾸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단 지적이다. 일상위 소속으로 정부에 자문한 한 전문가는 “‘일인자’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돌봄시설의 실내 환기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전국의 유·초·중·고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장치에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하다며 추후 바이러스 차단 필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항바이러스 성능 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날 취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취임사에서 ‘과학적 근거’를 세 차례 언급하면서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탓에 이날 중대본 회의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이기일 총괄조정관이 주재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만1352명으로 1주 전보다 1만2000명가량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집계됐고 31명이 숨졌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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