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 속에서 2020년 1월 사라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 돌아왔다. 새 합수단은 2013년 설립 당시와 비슷하게 검사,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4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검찰 직접수사가 동반된다. 검찰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 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한 합수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지시로 말한 지 하루 만이다. 협력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 폐지 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백을 우려해 지난해 9월 만들었다. 하지만 검사가 사법통제만 담당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이 있었다.
법조계는 합수단 폐지 후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범죄가 대두됐다고 지적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일선청에 신라젠·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금융 범죄 수사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신라젠 주가가 급등한 것이 지시 배경으로 전해진다.
전직 합수단장들은 합수단 폐지가 금융범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고도화하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이유였다. 서울남부지검이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뒤 기소한 이는 약 900명, 환수한 범죄수익은 1000억원을 넘었다. 초대 합수단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도 사직 당시 합수단 폐지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다.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이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전관과의 유착 논란이 지속됐다고 봤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국민일보에 “국민들이 분노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 재조사 및 직원들의 거액 횡령 사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합수단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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