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경력과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을 이유로 한 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준 여부는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좌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임명 반대가 ‘새 정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이날도 보류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한 장관과 동시에 임명할 경우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을 두고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왜 임명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제 여야 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인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지, 협치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도 거론했다. 오 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아직 원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에 강경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역풍이 불 수도 있음을 감안해 새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헌 안규영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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