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5조5000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예측이 어긋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예정처가 16일 발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예정처는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343조4000억원 대비 47조8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 발생하리라 전망한 것과 비교해 5조5000억원 적은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 예상보다 법인세가 2조7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법인세수 증가가 일부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 역시 정부가 예상한 127조8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전망을 본예산 편성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예정처는 올해로 이월된 실질 수납분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 역시 정부 예상보다 1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계산했다.
예정처는 초과세수를 반영한 정부의 세입경정이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내외 경제 위기로 세입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이 덜 걷히면 예산 집행이나 국채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현실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경우 세입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내외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올해 세입이 과소수납될 경우 편성된 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한 국방·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잠수함 구조함 사업은 400억원, GPS 유도 폭탄 사업은 108억원이 감액됐는데, 이 때문에 무기체계나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임대주택 물량에 대한 출자·융자 사업 3900억원을 감액한 것을 두고도 “당초 정부가 달성하려고 했던 맞춤형 주거 지원이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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