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가 11일 단독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하기로 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생특별법)’ 제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하반기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은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국토부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서울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를 공약했고, 이는 인수위가 지난달 말 발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단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언급만 담았을 뿐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점을 내년으로 늦춘 것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인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전용면적 155㎡) 아파트는 지난달 중순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과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분당(경기 성남), 일산(경기 고양) 지역 아파트값은 대선 전후부터 5월 첫 주까지 6~8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속도 조절을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준공 30년 된 아파트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폐지를 약속했지만,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을 자극할까 두려워 규제 완화를 늦추는 건 주사 맞을 때 아플 것 같아서 백신을 안 맞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동산 문제 근원인 수급난을 해결하려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부터 속도를 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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