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의 사법화 악순환에서 여야 모두 벗어나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녀 허위 스펙,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불거진 의혹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다. 한 후보자 임명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퇴임 당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지나친 행위로 보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위법 의혹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의 과잉은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걸핏하면 수사기관에 상대를 고소·고발하고 수사 착수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이자 정치의 퇴행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듯해 걱정이다. 문재인정부 전반기 전방위적인 ‘적폐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진영 논리가 공고해진 탓이 큰 것 같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맹렬한 고소·고발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게 각각 여러 건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도 있을 테지만 정략적 차원에서 상대 흠집 내기용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이러니 시민단체들도 대리전을 하듯 고소·고발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대선이 끝나면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허니문 기간을 갖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에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주문하고 기대하는 건 공허하다.

정치 사법화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뇌물, 부패 등 비리는 엄단해야겠지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곤 하는 정책 추진 과정은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협치의 길을 열고자 한다면 여야가 상대를 선의의 경쟁 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치 보복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