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된 이날 청문회는 고성이 오가는 등 수차례 파행 위기를 겪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검수완박 발언을 놓고 대치했다.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완전 박탈’이라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박탈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식으로 말한 후보자는 처음”이라며 “싸우겠다는 뜻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이어져 오전 내내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청문회 재개 이후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버티자 검사장이 당직 검사를 통해 기소해 버렸다”며 “(검수완박은) 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능력에 대해선 “74년 동안 쌓아온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저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난 3년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 할 일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논란 등을 추궁하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자는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제 딸이 운이 좋게 혜택받은 것을 알고 있다.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딸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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