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증도 부실했고 해명도 미흡했던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으나 총공세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검수완박’ 입법 관련 발언과 자료 제출 부실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오전 내내 신경전을 펼치는 바람에 정상적인 질의응답은 오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청문회는 민주당의 낙마를 전제한 흠집 내기, 국민의 힘의 맹목적 후보자 감싸기 양상으로 흘러 도덕성 의혹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미흡했다.

한 후보자는 고교생 딸의 노트북 복지관 기부, 논문 학술지 게재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활동이었고 입시에 사용하지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돈을 내면 실어줘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는 해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은 ‘부모 찬스’를 사용한 부당 스펙 쌓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떳떳해할 사안은 아니었다. 본인 소유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하지 않아 몰랐다고 얼버무렸는데 솔직하게 사과했어야 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민주당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지연으로 내각 구성에 제동이 걸려 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는 절반이 안 된다. 이대로라면 이번 주에 열릴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뜻을 내비쳤는데 야당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미달되는 일부 후보자들의 자진사퇴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민주당도 정치적 이유로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내각 출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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