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원장 이양 않겠다는 민주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할 태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러 언론매체에 밝힌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원 ‘위장 탈당’ 등 의 꼼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도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 승인하는 막강한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1년3개월 만에 원 구성을 정상화했다.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당시 국민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며 의회 독재를 자행한 것에 대한 반성이자 협치의 출발이라고 평가했었다. 민주당이 이런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려는 것은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이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한 정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당시 법사위원장 이양에 합의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어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라는 차원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어 내줄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자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꿰찬 것과 배치된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서둘러 자기들 입맛에 맞게 검수완박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짙다. 마침 민주당이 6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격적으로 전략공천한 것도 법사위 재장악 의도와 맞물린 ‘방탄용’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나아가 2024년 총선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틀어쥐고 계속 국정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존립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다. 동네 건달도 이렇게 대놓고 약속을 어기진 않을 듯싶다. 민주당은 막가파식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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